[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제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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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환매중│운용사│지적사항 │조치내역│조치│
│간│단펀드│ │ ││요구│
│ │ │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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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라임 │웰브릿│무역금융펀드 관련 공정│◇ 기관 │2020│
│ 8월 2│ │지(가 │가액 평가 의무 및 자기│▲ 등록취소 및 신탁 │년 1│
│1일∼9│ │교운용│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계약 인계명령·과태 │2월 │
│월 6일│ │사) │ 금지 위반│료 9억5천만원 │2일 │
│2019년│ │ ├───────────┤││
│ 9월 2│ │ │국내펀드 관련 자기 또 │◇ 임원 ││
│0일∼1│ │ │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 해임요구 및 과태 ││
│0월 2 │ │ │지 및 회피 목적 연계거│료 부과 1명, 직무정 ││
│일│ │ │래 등 금지 위반 │지 6개월 1명││
│ │ │ ├───────────┤││
│ │ │ │자전거래 금지 위반 회 │◇ 직원 ││
│ │ │ │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 퇴직자 위법·부당││
│ │ │ │금지 위반 │사항(면직 상당) 및 ││
│ │ │ │ │과태료 부과 2명, 퇴 ││
│ │ │ ├───────────┤직자부당사항(감봉 상││
│ │ │ │정보교류 차단 및 이해 │당) 1명, 퇴직자 위법││
│ │ │ │상충권리 의무 위반│·부당사항(감봉상당)││
│ │ │ │ │및 과태료 부과 2명, ││
│ │ │ │ │견책요구 및 과태료 ││
│ │ │ ├───────────┤부과 1명││
│ │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
│ │ │ │지 의무 위반 │││
│ │ │ │ │││
│ │ │ │ │││
│ │ │ ├───────────┤││
│ │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
│ │ │ │매매제한 위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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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라임 │포트코│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 │◇ 기관 │2020│
│ 8월 2│ │리아 │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 업무 일부정지 6개│년 1│
│8일∼9│ │ │금지 위반 │월, 과태료 7억원│2월 │
│월 6일│ │ ├───────────┤│11일│
│ │ │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 임원 ││
│ │ │ │도모 금지 위반│▲ 직무정지 3개월 1 ││
│ │ │ │ │명 ││
│ │ │ ├───────────┤││
│ │ │ │자전거래 금지 위반 회 │◇ 직원 ││
│ │ │ │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 정직 6개월 1명 ││
│ │ │ │금지 위반 │││
│ │ │ ├───────────┤││
│ │ │ │사모단독펀드 설정 및 │││
│ │ │ │운용 금지 위반│││
│ │ │ │ │││
│ │ │ ├───────────┤││
│ │ │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
│ │ │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 │ │ │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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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라임 │트리움│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 │◇ 기관 │2020│
│ 8월 2│ │ │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 일부 업무정지 6개│년 1│
│8일∼9│ │ │금지 위반 │월, 과태료 4억5천만 │2월 │
│∼월 6│ │ ├───────────┤원 │11일│
│일│ │ │사모단독펀드 설정 및 │││
│ │ │ │운용 금지 위반│◇ 임원 ││
│ │ │ │ │▲ 퇴직자 위법·부당││
│ │ │ ├───────────┤사항(정직 3개월 상당││
│ │ │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 1명, 정직 3개월 1 ││
│ │ │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명, 문책경고 1명││
│ │ │ │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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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옵티머│리커버│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기관 │2021│
│ 4월 2│스│리(가 ├───────────┤▲ 인가·등록취소 및│년 1│
│8일∼5│ │교운용│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 신탁계약 인계 명령,│2월 │
│월 29 │ │사) │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 과태료 1억1천440만 │24일│
│일·20│ │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원 ││
│20년 6│ │ ├───────────┤││
│월 19 │ │ │업무상 횡령 │◇ 임원 ││
│일∼7 │ │ ├───────────┤▲ 해임요구 및 과태 ││
│월 10 │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료 3천240만원 1명, ││
│일│ │ │매매 제한 위반│해임요구 1명, 퇴직자││
│ │ │ ├───────────┤ 위법·부당사항(직무││
│ │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정지 3개월 상당) 통 ││
│ │ │ │지 의무 위반 │보 1명 ││
│ │ │ ├───────────┤││
│ │ │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 │││
│ │ │ │료 은닉 등 검사 방해 │││
│ │ │ ├───────────┤││
│ │ │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 │ │ ├───────────┤││
│ │ │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 │││
│ │ │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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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디스커버리│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 기관 │2022│
│ 6월 1│ │위반 │▲ 업무의 일부정지 3│년 2│
│0일∼6│ │ │개월, 과태료 5천만원│월 1│
│월 18 │ ├───────────┤, 과징금 1천500만원 │8일 │
│일·20│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20년 4│ │ 제한 위반│◇ 임직원 ││
│월 28 │ │ │▲ 직무정지 3개월 1 ││
│일∼5 │ ├───────────┤명, 감봉 3개월 1명, ││
│월 25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주의적 경고 1명 ││
│일│ │적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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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윤주경 의원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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