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北위성발사 재시도에 "독자제재 검토"(종합2보)
공동 대응방안 전화 협의…캠프 데이비드 '3자 협의공약' 이행 의미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3자 훈련 정례화도 면밀 추진"…안보리 대응도 모색
(도쿄·서울=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김효정 기자 =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24일 북한의 정찰군사위성 탑재 발사체 재발사 시도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우주발사체' 명목 발사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금일 북한의 불법적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3국이 보조를 맞춰 제재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세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85일 만에 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유엔이나 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일관되고 조율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계속 공조하자고 했고 미·일도 공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자금줄인 해외 북한 노동자 송출, 사이버 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공조할 필요성과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노력의 중요성 등도 강조했다.
또 북한이 오는 10월 3차 발사를 공언한 것을 거론하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자고 했다.
세 장관은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도 면밀히 추진하기로 했다.
교도통신도 3국 장관이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3개국의 안전보장 협력을 포함해 억제력 강화를 향해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쏘는 것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다. 따라서 한미일은 안보리에서의 대응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5월 1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서도 안보리 공개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가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 등 공동 대응을 내놓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한미일은 효과적인 독자제재를 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제2차 군사정찰위성 탑재 발사체 발사를 시도했지만 1차 발사에 이어 또다시 실패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발사 실패를 공식 발표했다.
한편 3국 장관이 북한의 새벽 도발 후 바로 이날 오전 통화한 것은 지난주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의 '3자 협의 공약'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
당시 한미일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위협에 대응해 즉각 협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담은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의 도발이 3국에 대한 대표적 공동 위협인 만큼 신속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일 정상이 역내 도발에 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재발사 직후 3국 외교장관이 통화를 갖는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새벽 도발에 대해 초기 대응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면 한미일 3국 간 공조와 연대가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van@yna.co.kr,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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