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어렵다"…'은행에 비금융업 허용' 8월 발표 연기
소상공인·중소기업 영향 관련 추가 의견 수렴 거치기로
최근 은행권 잇단 대형 사고에 리스크 관리 강화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방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실물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비금융 분야 사업자에게 보다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발표 시기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분야와 비금융 분야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과 비금융사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으며, 이달 말 예정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이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푼다는 점에서 하반기 가장 관심을 끄는 정책 중 하나로 꼽혀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뿐 아니라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해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막판 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금융사가 비금융 영역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막대한 자금력과 영업력으로 무장한 은행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 등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1호 혁신금융서비스(규제 특례)로 인정받았던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 출시 때도 기존 중소 알뜰폰 사업자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및 통제 시스템 강화가 선행된 뒤 비금융업 진출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민은행과 경남은행, DGB대구은행 등에서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목소리가 커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 논의 자체가 아예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금융 사업자 의견 청취와 은행 리스크 관리 체계 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 시기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며 "논의 자체를 아예 없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중소 사업자 간 불공정 경쟁 논란이 없는 분야부터 '금융-비금융 융합'을 시도해볼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기업은행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중고 기계 매매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업은행은 영세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고 기계들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매매 플랫폼을 출시 준비 중이다. 플랫폼을 통한 매매 시 대출 서비스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의 자금력·정보력이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부터 추진하면서 금융사의 비금융업 허용 방안을 다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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