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북한의 '대만갈등' 이용 막는 데 초점 둘 듯"
스콧 스나이더 "한미동맹이 中에 집중하면서 北 관심받지 못할 위험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이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 상황을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관측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대담에서 "북한은 양안 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한반도에서 자기 목적을 달성할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전개를 '북한의 기회주의 시나리오'라고 지칭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시나리오는 중국의 지시에 따른 북한의 한반도 도발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충돌을 시작하는 전략의 한 부분으로,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먼저 행동에 나서도록 어떻게든 설득함으로써 미국의 주의를 (대만해협으로부터) 돌리고 미국이 한반도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행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 시나리오에 전부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런 시나리오가 실제 일어나는 것을 막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는 한미일 3국의 단결된 메시지"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주요 메시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맹의 시야가 넓어졌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은 안보와 대북 억제에 매우 집중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한국과 미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우려의 주요 원천"으로서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개가 이뤄지면 "한미동맹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은 관심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대중국 정책에 집중하고 어떻게든 대북 정책을 대중국 정책의 일부로 종속시켜서 중국을 유일한 행위자로 대우하고 북한의 역할을 무시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으면서 시야를 넓혀온 것 같다"며 한미 양국이 중국과 북한 문제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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