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 인하만으로는 부족…소비 진작책 필요"
경제 불안정시 공산당 일당독재에 부담…일각 "MLF금리 1.2%까지 가야 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국 경제에서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발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국의 깜짝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더딘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양책을 자제해온 상황에서, 시장이 전날 정책금리 인하에 대해 암울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 7일물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0.1%포인트, 1년 만기 중기 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해 각각 1.8%와 2.5%로 낮췄다. 이는 6월 인하에 이은 것으로 MLF 금리 인하 폭은 최근 3년여 새 최대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인 비구이위안이 7일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2천250만 달러(약 300억원)를 내지 못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소매판매·산업생산·실업률 등 7월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
게다가 지난달 은행 대출이 14년 만에 최저를 찍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한 데다 수출도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블룸버그는 이로 인해 그동안 중국 당국이 피하고자 했던 부동산업계 부양책 및 소비자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이어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지난해 코로나 통제 장기화 속에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시 주석에 대한 반대 집회가 일어난 바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부의 드루 톰프슨은 "경기 둔화는 (정치·사회적) 불안정 위험성을 급격히 높인다"면서 "중국공산당은 이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추가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데 시장의 공감대가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이다.
싱크탱크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즈 루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책금리 인하에 대해 "궁극적으로 더 큰 재정 부양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느슨한 유동성 환경을 위해 판을 깔았다"고 평가했다.
싱자오펑 등 호주뉴질랜드(ANZ)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MLF 금리가 지금보다 1.3%포인트 더 낮은 1.2%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너무 소폭이었다면서도, 과도한 금리 인하는 위안화 평가 절하와 자금의 해외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방 국가들과 달리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소비자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많지 않았고,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보복 소비도 없었다.
중국 당국이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과 과도한 지원에 대해 소극적인 가운데,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차이팡 위원은 최근 "주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기 위해 모든 합리적·합법적·경제적 수단을 쓸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도 중국이 인프라 투자 등 부동산 부양을 통해 과거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이로 인해 과도한 부채가 발생했고 부동산 버블도 터졌다면서,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도 부진한 만큼 가계 소비가 수요 측면에서 유일한 대응 방안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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