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강화…절감 예산은 재투자"
재정정보원 찾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올해 총 7천500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을 점검해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절감된 예산은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이렇게 말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보조금 집행·정산, 부정수급 관리 등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거래처 등 보조금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 징후 의심 사업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이 시스템으로 3천433건의 부정수급 의심 사업을 걸러내 담당 부처·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하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4천여건을 추가로 점검해 올 한해 총 7천500건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400개 사업(상·하반기 각 200개)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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