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R&D 국내 나눠먹기…해외 참여로 수준 높여야"
"첨단무기도 국산화 안된 부분은 외국 기술 들여와"
산업부, R&D 해외 전면개방 방침…韓기업·해외연구자 수요 발굴부터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8일 "연구개발(R&D)이 국내 위주 나눠먹기식인 만큼 기회를 개방, 해외 연구자들이 참여해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군인들이 첨단 무기를 살 때도 같은 값이면 국산을 사겠지만, 국산화가 안돼있는 부분은 외국 기술을 들여온다"며 'R&D 문호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기술 R&D 개방 업무를 맡은 장 차관은 "산업부 R&D는 결국 기업이 더 좋은 첨단 기술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인데, 같은 값이면 국내 연구자가 좋겠지만, 굳이 덜 첨단인 기술을 안겨줄 필요는 없다"며 "연구도 국적을 따지기보다는 연구의 질을 따지는 게 기업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최근 산업기술 분야의 R&D를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R&D 개방을 통해 특히 첨단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미국 연구자들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장 차관은 최근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을 방문해 산·학·연 우수 연구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R&D 정책 변화 방향을 설명하면서 적극적 참여를 주문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국내 기업과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R&D 수요 발굴에 들어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한미 공동 R&D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나눠먹기식 관행 혁파를 위해 총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미국·유럽연합(EU)과의 R&D,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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