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부정납품 집중단속…관세청, 1천300만건 기획조사

입력 2023-08-08 09:55
'국산 둔갑' 부정납품 집중단속…관세청, 1천300만건 기획조사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위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185억원 수준에 그치던 공공조달 부정 납품은 지난해 1천244억원 상당까지 늘었다. 올해 5월까지 적발된 부정 납품은 139억원 규모다.

적발 업체 사례를 보면 지난해 중국산 액정 모니터 부품을 매입해 단순 조립한 후 한국산으로 표기한 1만1천점(22억원)의 액정모니터를 200개 기관에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올해에는 저가 외국산 근무복 12만점(31억원)을 원산지가 표시된 부분을 제거해 국산으로 위장한 뒤 20개 기관에 납품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조달청·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천300만건의 조달 물품 계약을 분석해 혐의 업체를 선정했다.

혐의가 확인된 업체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고 공공 조달 입찰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저가 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관세청은 조달청 조달 물품 계약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해 부정 납품 행위를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올해 구축할 예정이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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