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 '사법 정비' 위헌심사 심리 9월12일 개시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15명 전원 참여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 우파 연정이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오는 9월12일 시작된다.
에스더 하윳 이스라엘 대법원장은 31일(현지시간) 사법 정비에 관한 위헌 심사 심리를 9월 12일에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심리에 대법관 15명 전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크네세트(의회)에서 가결 처리했다.
법 개정으로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이를 사범 심사를 통해 무효로 하지 못하게 됐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셈이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개정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 개정 전부터 격렬한 반대 시위를 이어온 반정부 운동 단체와 변호사 협회 등은 사법부 무력화 입법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절차적 흠결도 있다는 취지의 위헌 심사를 8건이나 청구했다.
대법관 15명 전원이 동시에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야니브 로즈나이 라이히만대학교 교수는 "대법관 15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법원이 사법 정비 청원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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