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별장에 모이는 3국정상…대북공조 강화·대중견제 예고
북중러 밀착 속 한미일 정상 첫 별도 회담…"개최 자체가 의미"
北 도발 공세에 대북 억제·군사협력·대북 제재 이행 강화 전망
경제 강압 등 中문제 논의도 주목…포괄적 공동성명 채택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하는 가운데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대좌하면서 한미일 3국간 공조 및 협력 관계도 형식 및 내용 면에서 한 차원 격상될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이 3국간 정상회의만을 위해 별도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그 장소가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라는 점에서다.
나아가 정세적으로도 이번 회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 등을 둘러싼 미중간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대북 억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3국 차원의 공조 강화는 물론 중국을 겨냥한 견제 메시지도 발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캠프 데이비드서 만나는 한미일 정상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일본 주요 7개국(G7)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하면서 성사된 이번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별도 한미일 정상회의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모두 동맹 관계에 있으나 한일간 과거사 문제, 동북아 정세 대응 기조 차이 등의 문제로 한미일간 협력은 그동안 제한적인 형태로 진행됐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3국 정상회의도 비정례적으로 3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다자 회의 계기에 약식으로 열려왔다.
이런 이유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3국 협력 문제는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서 '약한 고리'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적 굴기(堀起)와 맞물린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 경제적 강압 문제 등이 부각되고 북한의 위협 수위도 한층 높아지면서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3국 공조 복원을 위해 노심초사해왔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긴장됐던 한일 관계에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첫 한미일 정상회의 성사로 이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세안 회의 등에서 사이드로 열리던 한미일 정상회의가 별도로 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백악관이 아닌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동 평화협정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타결된 것으로 유명한 이 곳은 업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의 사적인 친교의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후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초청은 한일 정상에 대한 친밀감을 담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정상간 인간적 신뢰를 토대로 더 깊이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식 회의에 더해 친교를 위해 어떤 이벤트가 열릴지도 관심이다.
◇ 北 도발 지속에 3국 대북 억제 공조 강화 =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회담을 공식 발표하면서 제시한 의제는 ▲ 북한 위협 대응 ▲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에서의 3국 협력 강화 ▲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촉진 ▲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 등이다.
이 가운데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차원의 공조 강화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고 ICBM 등도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다, 미군기 격추를 위협하는 동 도발적 언사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미국은 회의에서 한일 양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때처럼 '핵 사용시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고강도 메시지를 다시 직접 발신할지 주목된다.
나아가 한미일 3국 정상은 대북 억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문제를 더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전 훈련 등 기존 3국 훈련을 더 확대·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21일 "한미일 3자 국방 협력을 보면 우리는 정상들이 이야기한 미사일 조기 경보 정보 공유를 논의하고, 북한의 (도발) 활동에 대응하는 차원의 훈련뿐 아니라 더 정례적인 훈련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또 중국, 러시아의 거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 메커니즘이 사실상 마비된 것과 관련, 현재의 대북 제재 조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中 경제 강압 대응도 구체 논의되나…공동성명 채택 주목 = 북한 문제와 더불어 중국 문제도 3국 정상회의의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 연대 방침을 확인한 가운데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 등에 대한 실질적 공조 방안이 회의 테이블에서 거론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전날 "한국, 일본, 미국은 모두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겪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강압에 저항하기 위한 경제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아가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이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 등의 수출통제로 맞대응하는 상황에서 3국 정상이 반도체 공급망, 핵심 광물 회복력 확보 문제 등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 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정리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첫 별도 3국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동성명 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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