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보험료 할인 혜택 준다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평가 미흡 시 보험료 할증 등 패널티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산업시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해 보험료 할인, 법정 검사 면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반면 안전관리 평가가 미흡할 경우엔 보험료 할증과 법정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정부·공공기관을 통한 규제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에 관리·감독 기능을 의존하면서 민간 영역에서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관리 체계의 패러다임을 공공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분야 투자를 유도하고, 자체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산업시설에 따라 시설 기준, 노후화 정도, 관리 상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체계를 보완한다.
또 보험제도와 안전성 평가 결과를 연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과 법정 검사 면제·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할 땐 보험료 할증 및 법정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민간이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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