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첫 대중국전략…"中 인태 영향력행사 우려…인권 거론할 것"(종합)
"인태 파트너들과 협력 확대…中 첩보활동, 방해공작에 단호히 대응"
숄츠 총리 "디커플링은 목표 아니지만 결정적 의존은 피할 것"
중국 "중·독 공감대 많아…디리스킹, 역효과·위험 부를 것"
(베를린·베이징=연합뉴스) 이율 한종구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에 따라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이나 법치국가, 공정경쟁 등 결정적인 사안들에 대해 항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13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열고, 첫 종합적 대중국전략을 의결했다.
독일 외무부가 작성한 64페이지 분량의 대중국전략은 앞으로 독일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틀로서 작용하게 된다. 기본 기조는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대중국전략에서 "중국이 체제 라이벌로서 일당독재 체제의 이익에 의거해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를 통해 인권상황을 상대화하는 등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근원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세계인구의 60%가 살아 정치·경제적으로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사태 전개는 유로·대서양 지역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에 긴밀한 파트너들과 함께 안보 정책적, 군사적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갈수록 공격적으로 지역적 주도권을 요구하면서 국제법 원칙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게 독일 정부의 지적이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결정은 독일에 있어 안보 정책적으로 즉각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력을 이용해 주변국은 물론 그 너머까지 관계가 매우 악화했다고 독일 정부는 진단했다.
독일 정부는 대중국전략에서 중국의 첩보활동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의 독일에 대한 첩보활동은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늘어나고 있다며 중국 정보기관의 현실과 디지털 공간에서의 첩보활동과 방해 공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독일 정부는 못 박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대중국전략 의결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독일 정부는 중국과 경제 또는 기후보호 등과 관련해 협력할 때 인권이나 법치, 공정경쟁 등 결정적 사안들을 항상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중국전략의 목표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의존은 추후 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통해 공격적인 태도로 변한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은 파트너이자 경쟁자, 체제 라이벌"이라고 말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위험한 결정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진다는 게 새 대중국전략의 취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좋은 시절에는 시장의 손을 믿고, 위기가 오면 국가의 강한 팔을 믿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디리스킹이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며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독일의 대중국전략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디리스킹이라는 이름으로 정상적인 협력을 안보화·정치화로 일반화하는 것은 역효과와 위험을 부를 것"이라며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로 선을 그어 이른바 '체제·이익·가치관 경쟁'을 선동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세계의 분열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독일은 차이점보다 공감대가 많고 경쟁보다 협력이 많으며 라이벌이 아닌 동반자"라며 "현재의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 중국 발전에 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성적·실무적인 대중국 정책을 제정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안정과 긍정 에너지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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