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IAEA 발표 존중…어민 피해 있으면 적극 대응"
"中 중요한 경제파트너 인식하에 대중국 정책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IAEA 보고서를 거론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냐'고 묻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에 따라 됐으면 IAEA 발표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외교장관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말씀하셨고, 이번에 소위 원자력 안전 분야의 유엔(UN) 산하 기구인 IAEA가 발표했다"고 말했다.
IAEA의 검증 방법이 부적절했다는 이 의원 비판에는 "방법론 등에 관해서 국제기구가 아무렇게나 했겠느냐"며 "국제기구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괴담 선동 정치로 피해를 보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우선 안전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 지점을 늘렸고 비축과 수매 (등의 대책도 있다)"라며 "어민 직불금 확대 등은 기왕 예산에도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도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어민과 수산업자들 피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어느 정부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대(對)중국 무역적자 등에 대응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외면하고 등 돌릴 수 없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정신에서 중국에 대한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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