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예산 635조 자린고비 편성…국방예산만 확대
방위비 GDP 2% 넘어…나토 목표치 달성
신규부채 23조 그쳐 부채제동장치 다시 준수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이 내년에 635조원 규모의 '자린고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방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문 전년보다 예산을 감축하기로 해 부채 제동장치를 다시 준수할 수 있게 됐다.
독일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내년 예산안을 4천457억유로(635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 확정한 올해 예산안 4천760억유로(679조원)보다 줄어든 규모로 국방예산을 제외한 전 부문의 예산이 전년보다 감축됐다.
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은 모두 삭감되고,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연금보험에 대한 지원은 감축된다. 연방정부에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으며, 고소득자의 부모수당은 전액 삭감된다.
오직 국방예산만 감축을 모면하고, 오히려 증액됐다.
내년 국방예산은 520억유로(74조2천억원)로 전년보다 17억유로(2조4천억원) 늘어난다. 국방부의 요구증액분 100억 유로(14조3천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유일하게 증액됐다.
여기에 독일 연방군은 내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군 재무장을 위해 마련한 특별예산 1천억유로(142조6천억원) 중 192억유로(27조4천억원)를 지원받는다. 이로써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동맹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지출목표 국내총생산(GDP)의 2%를 달성하게 된다.
내년에 부채로 조달하는 예산 규모는 166억유로(23조원)로 전년(456억유로·65조원)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내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25%로 확대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67.8%로 상승한다.
독일 헌법에 규정된 부채제동장치는 GDP의 최대 0.35%로 부채조달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매년 연방하원 의결을 거쳐 이 장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의했었다.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올해 예산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기로 한데 더해 내년 이후에는 더욱더 큰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재정전문가는 "독일은 하위 리그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고 독일 ntv방송은 전했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오는 5일 연방 내각 회의에서 이런 예산안을 의결, 연방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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