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상적 법원 아냐…미국인 다수, 법원 결정에 동의못해"(종합3보)
대법원의 '소수인종우대' 위헌 결정에 "중대한 진보 후퇴시켜"
"동문자녀 우대입학 더 큰 차별"…대법관 증원 주장에 "반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결정이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는 소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대학은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더 튼튼하다"면서 여러 인종의 광범위한 재능을 활용해야 국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도록 둘 수 없다"면서 미국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이상을 가진 나라로 "대법원이 판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판결에 따라 기존 입학 제도를 재검토하는 대학들에 판결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대법원이 소송 당사자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가 운영한 제도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도 대학이 인종을 고려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들이 "지원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새 입학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원자들의 시험성적 등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검증한 뒤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학생이 극복한 역경을 평가하면서 인종도 한 요인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미국에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오늘 결정은 이 단순한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량 법원(rogue court)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것은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서도 "그들은 역대 어느 대법원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기본적인 미국인의 가치관에 비춰볼 때, 이념 성향을 떠나 대다수 미국인이 법원의 많은 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가치 체계와 제도에 대한 관점이 너무 다르다"며 "모든 현안에 있어 포용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개혁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만일 대법원 정원을 확대하려 한다면 그것은 곤강하지 않은 길이고 돌아가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에 대학 구성원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정책과 이를 방해하는 정책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방해가 되는 정책으로 대학이 동문 자녀를 우대하는 '레거시'(legacy) 제도를 언급하고면서 "기회가 아닌 특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법무부는 45일 내로 대학에 이번 판결 이후에도 합법적인 대학 입학 정책과 관행을 안내할 계획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내 브리핑에서 백악관이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수개월간 대비해왔다면서 그동안 의견을 수렴해온 민권단체와 대학들이 정부에 다음 입학 시기 전에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7월 전국 교육자를 상대로 대학 교육에서 다양성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를 개최한 뒤 9월에 관련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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