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군 군함·항공기, 12해리 이내 접근시 공격할 것"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대만 국방부가 27일 중국 군함·전투기가 대만의 12해리(약 22.2㎞) 이내 영해·영공에서 발견되면 공격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CNA)가 보도했다.
대만의 이런 입장은 지난주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 영공을 근접 비행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대만 부근에서 J-10, J-16 등 19대의 중국군 전투기가 포착됐으며, 이 가운데 8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에 24해리(약 약 44.4km)까지 근접 비행했다.
이 같은 도발적 접근은 중국군 전투기 8대가 작년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인 1월 1일 오전 6시까지 24해리까지 접근한 이후 6개월 만이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수시로 자국 전투기들을 중간선 너머로 보내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또 대만은 해안에서 24해리까지를 접속수역으로 설정, 범죄 예방을 위한 선박 검사,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이 설정한 24해리 접속수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해리 영해는 1982년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영해 안에서는 연안 국가가 사법권을 포함해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대만 국방부의 린원황 소장은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와 군함의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고를 계속해 무시하고 대만 영공과 영해로 진입하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군은 중국에 침략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1차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그런 입장이 대만의 영공을 방어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추 부장은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대만 영공 부근에 무인기(드론)와 항공기, 풍선 등을 날리는 방법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해왔다면서 인민해방군의 군함과 항공기가 12해리 이내에서 발견되면 대만군은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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