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도체·자동차 등 독과점 고착화…금융업 시장집중 ↑"
2020년 기준 시장 구조 조사…"독과점 남용 행위 철저히 감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국내 제조업·광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진단이 나왔다.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활발했지만, 금융업은 소수 상위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토대로 전(全) 산업의 시장 집중도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 용역을 맡았다.
공정위는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됐으나 최근 들어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며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 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 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했다"고 설명했다.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제조업·광업 분야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제조업 등 51개 업종이었다.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독과점 산업으로 본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을 제외한 독과점 산업은 전반적으로 평균 출하액과 내수 집중도가 높고, 연구개발(R&D) 비율은 저조했다.
제조업·광업 출하액 중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이고,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출하액이 6∼71대 기업집단 출하액의 약 1.8배였다.
공정위는 반도체, 승용차, OLED, 화물자동차 제조업을 독과점 지위 남용 가능성 중점 감시 대상으로 꼽았다.
서비스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 산업은 무선·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 개발금융기관,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 37개였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은 지난 10년간 독과점 정도가 완화하면서 경쟁이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 집중도(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가 심화하는 산업과 장기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 내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활동을 철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및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경쟁 촉진,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 강화,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 체제 해소를 주문한 금융·통신 분야에 대한 담합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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