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의회, 야권 반발 속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입력 2023-06-22 22:44
케냐 의회, 야권 반발 속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유류세 배증, 주택분담금 신설…야권, 오는 27일 시민 집회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에서 유류세를 두 배로 늘리고 주택 분담금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이 야권의 반발 속에 의회를 통과했다.

케냐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이다.

22일(현지시간) 데일리네이션 등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전날 의회를 통과한 윌리엄 루토 행정부의 첫 예산안은 부족한 국고 수천억 원을 메꾸기 위해 각종 세금의 신설 및 인상을 반영하고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의 투표로 이날 통과된 재정법안은 법안의 도입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루토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둔 가운데 야권 연합은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예산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한 의원은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올해 초 케냐에서는 치솟은 생활비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가 수도 나이로비와 지방 도시 등지에서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루토 정부는 현지 통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채무 상환 비용의 증가와 예상보다 낮은 세금 징수율 등으로 재정 안정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재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급여 근로자에게 1.5%의 주택 기금을 신규로 부과하고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행 8%에서 16%로 인상하는 것이다.

예산안은 또 미용 제품, 암호화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권 연합은 '2023년 재정법안의 강제 통과' 이후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오는 27일 시민 집회를 열 계획이다.

airtech-ken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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