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방정부 부채 부담 "중앙정부·은행도 분담해야" 주장 나와
중국 전문가 "그들만의 책임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부채 부담을 중앙정부와 은행들도 함께 나눠서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장망(張明)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겸 국가금융발전연구실 부주임은 '2023년 상반기 경제 현황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부원장은 현재 지방정부들은 경제 성장 촉진, 기업 투자유치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의 부채는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은행이 짐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판매도 부동산 시장 위기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난 6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작년 말 지방정부 채무 잔액이 35조700억 위안(약 6천439조원)이며,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승인한 채무 한도 내에서 통제되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보면 사정은 다르다.
IMF 보고서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이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의 부채를 포함해 약 66조 위안(약 1경2천400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절반에 달하며, 2018년 기준 부채(약 35조 위안)와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월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LGFV가 설립한 수천 개 금융기업의 숨겨진 차입금을 포함한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약 23조 달러(약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LGFV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공식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숨겨진 부채'로 불린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탄탄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채무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 이상이 제때 부채 상환이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약 60%에 불과해 국제적 경고 수준인 100∼120%와 비교할 때 낮은 상태다.
장 부원장은 지방정부들이 우량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지방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부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중앙정부 등이 돕지 않으면 요원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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