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동물건강 모니터링, 갈등해결 규제샌드박스 1호 통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이아이포펫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반려동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16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2년간 실증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직접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에 규제 특례 심의가 지연되던 이 사업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이룰 목적으로 도입된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추진됐다.
에이아이포펫의 실증 사업은 수의사가 직접 초진을 끝낸 반려동물의 안과 질환 재진에 한해 우선 시작될 예정이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이날 열린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진입 가능 여부 및 감면 혜택 알림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특례 5건을 지정하고, 기존 특례 지정 과제 10건에 대한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의 크기와 종류를 파악해 주차 공간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의 경우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디앤알의 주차장 알림 서비스는 즉시 출시가 가능해졌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미라벨소프트의 서비스는 임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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