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 내일 내각불신임안 제출 방침…중의원 해산될 수도"
교도통신·닛테레 보도…쟁점 법안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 가열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닷새 앞둔 16일 내각불신임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입헌민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를 계기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서 여야 간 신경전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민영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도 입헌민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이번 국회 회기에서 최대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방위비 재원 확보법안의 통과 여부를 이날 참의원(상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은 반대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함께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이날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입헌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성 정체성을 지칭하기 위해 쓴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표현이 혼란을 야기한다는 근거로 비판해 왔다.
입헌민주당은 16일 두 법안의 통과를 지켜본 뒤 기시다 정권과 대결하는 자세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내각불신임안 제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쓰마 아키라 입헌민주당 정조회장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해도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내각불신임안 제출이 중의원 해산을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정세를 잘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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