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OECD 한국 성장 전망치 5연속 하향…개혁·혁신으로 돌파해야
(서울=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도 한국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OECD는 7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정부(1.6%), 한국은행(1.4%), 국제통화기금(IMF·1.5%), 한국개발연구원(KDI·1.5%) 등의 예측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OECD가 한국의 전망치를 다섯 차례나 낮췄다는 것이다. 2021년 12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7%로 예측한 OECD는 지난해 6월 2.5%, 9월 2.2%, 11월 1.8%, 지난 3월 1.6%로 각각 내렸는데 이번에 또 인하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3월의 2.3%에서 2.1%로 조정했다. 반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6%에서 2.7%로 올렸다. OECD는 한국에 대해 방역 조치 완화로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있으나 고금리, 투자와 수출 감소, 주택시장 부진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올해 1분기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0.3%에 그쳤고 2분기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기대처럼 하반기에 좀 나아지더라도 올해 전체로 1.5%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성장률 저하의 배경으로 지목된 것들 가운데 금리 상승은 세계적인 긴축 분위기에 비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주택시장 침체 역시 최근 수년간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정상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인위적 개입은 피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단기간에 나랏빚이 급증한 만큼 무리하게 재정을 동원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다. OECD도 한국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인 셈이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 마저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5.2% 쪼그라드는 등 8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 수지는 15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 경제의 부진, 이에 따른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요 감소 등이 원인이다. 현재 여건에서 성장률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을 늘리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부터 과감히 들어내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가 늘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 경기 선순환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대외 여건의 영향이 큰 개방 경제의 특성상 국내적 노력이 한계는 있겠지만 이것까지 하지 않으면 저성장 구조가 고착할 우려가 크다.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도 이런 맥락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해법으로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주력산업의 기술 격차 확대, 고성장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가 약속한 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국민과 기업이 호응하면 이번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경제 분야를 넘어서는 성장 잠재력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 단기간에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후유증을 동반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없다. 특히 출산율 저하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해 경제가 고꾸라지면 반전을 위한 정책 재원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해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양극화와 사회 곳곳의 불합리도 국가의 활력과 건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경제와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국가 운영의 장기 플랜을 고민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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