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로 불어난 정부지출 줄인다"…방위비 등이 '걸림돌'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초안 공개…교사 처우 개선도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하게 팽창한 국가 재정 지출을 평상시 수준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방위력 증강과 저출산 대책 등에 향후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건전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공개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초안에서 "세출 구조를 평상시로 되돌린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연이어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연간 수천억 엔 수준이었던 예비비는 2020회계연도(2020.4∼2021.3)와 2022회계연도(2022.4∼2023.3)에 10조엔(약 93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4월 시작된 이번 회계연도에도 5조5천억엔(약 51조원)이 책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추경예산을 조달했고, 이에 따라 재정 상황이 더 악화했다.
일본은 2025회계연도에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가 의문시된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기시다 정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었던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에 2%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급속도로 떨어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연간 3조5천억엔(약 33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면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경제재정 기본방침 초안에는 기시다 정권이 역점을 둔 중요한 경제 정책이 대부분 담겼다.
닛케이는 재정 건전화 외에 임금 인상과 두꺼운 중산층 형성, 노동시장 개혁, 저출산 대책, 탈탄소와 디지털화 대응을 이번 초안의 핵심으로 꼽았다.
아사히는 장시간 노동으로 지원자가 부족해진 학교 교사의 처우 개선 등 교육 분야 정책이 많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에서는 교사가 초과근무를 많이 해도 기본급의 4%로 정해진 '교직 조정액'만 받을 수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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