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장 회의, 5년 만에 재개…세정협력 방안 논의
국제조세국장 회의 하반기 재개키로…이중과세·역외탈세 대응 강화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국세청은 7일 김창기 청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과 만나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일 국세청장 회의는 2018년 이후 중단됐다가 이번에 5년 만에 재개됐다.
양측은 회의에서 고위급 정기 교류 재개 및 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 사안은 신속 협상 절차(패스트트랙)를 진행해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상대국 납세자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고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펼쳐 세정 혁신사례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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