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세운 정부, 보조사업 176개 구조조정
전체 사업 중 63.3%…"절감 재원, 약자 복지에 재투자"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한 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176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78개 평가 대상 사업 중 11개 사업을 즉시 폐지하고, 22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2개 사업은 통폐합, 141개 사업은 감축 대상이 됐다.
전체 사업 중 구조조정 대상이 된 사업의 비율은 63.3%(176개)로,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102개 사업 중 96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 내용은 2024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 책임성도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 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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