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통행료 7년넘게 동결…내년쯤 현실화 방안 가시화할듯"(종합)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명절연휴 무료통행 없애긴 어려워"
"공익서비스 따른 도로공사 손실 1년에 3천500억…정부 보전받아야"
"수도권 고속도로 지하화에 속도…유휴부지, 공익적 관점서 활용해야"
(세종=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5일 내년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문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함 사장은 이날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말 4.7% 인상 이후 7년 넘게 동결됐다"며 "코로나에서 벗어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 내년쯤에는 현실화하는 방법이 가시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최대한 긴축 운영을 하며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잘 관리하고 있지만, 취임하자마자 (인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적절치 않아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 사장은 지난 2월 13일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실시된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무료 통행에 대해선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만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이미 널리 확산된 상태이므로 다른 데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없애자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적 통행료 감면으로 빚어지는 부담에 대해서는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함 사장은 강조했다.
PSO는 공익서비스에 따른 경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로, 철도와 버스 등 운송 분야에 적용된다.
함 사장은 "같은 공공기관인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PSO를 보전받고 우리는 보전받지 못하는 금액이 1년에 3천500억원가량 쌓이고 있다"면서 "법을 개정하거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전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경인선(인천∼서울 19.3㎞)과 경부선(용인∼서울 26.1㎞)에 대해선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수도권제1순환선(구리∼성남 31.5㎞)은 올해 상반기, 영동선(용인∼과천 31.7㎞)은 내년 상반기에 각각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수도권제1순환선 4조500억원, 경부선 3조8천400억원, 영동선 3조1천800억원, 경인선 2조800억원 등 13조1천6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0%는 국비가 투입되며 나머지 60%는 도로공사 부담이다.
지하화 구간 중 서울 관내 부지의 활용 방안을 두고는 도로공사와 서울시 사이에 다소 입장차가 있다.
함 사장은 "우리는 도로 기능만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지상에 공원이나 호텔 조성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것 같다"며 "도로 기능은 살리고, 나머지 유휴 부지는 공익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도로공사는 운행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드론 자동순찰을 도입해 사고 초기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상청과 협업해 도로위험 기상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심항공교통(UAM)의 전국 운용해 필요한 고속도로 특화 버티포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860기인 휴게소 등의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 말까지 1천399기로 늘릴 예정이다. 전기차 특화 휴게소도 올해까지 4곳 설치한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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