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내주 '민감 기술' 대중국 투자 대응 방안 논의
양측, 30∼31일 개최 제4차 무역기술협의회서 협의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다음 주 중국 등에 대한 민감한 기술 투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30∼31일 스웨덴 룰레오에서 열리는 제4차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에서 중국의 강력한 부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 회의에 앞서 마련된 성명 초안에서 "우리 기업들의 자본과 전문성, 지식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인 경쟁국의 기술 진보를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투자심사 방식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 다음 주 회의에서 채택될 이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특히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 중국 등의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과 이들의 왜곡 효과를 다루기 위한 협력적인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
EU는 최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이 중국과의 관계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이라고 밝히는 등 대(對)중국 전략을 보다 선명한 방향으로 정리해 왔다
'디리스킹'은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에 따른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지만 미국의 매파적 입장에 좀 더 가까워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미국 등 주요 7개국(G7)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경제 안보가 최우선 순위로 등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투자심사와 수출통제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국가에 의해 적대적인 방식으로 제기된 국가안보 위험을 다루기 위해 새 정책을 함께 찾기로 했다.
양측은 또 정부 소유 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투자의 혜택을 받는 제3국 기업과 이들 자금에 대한 시장 왜곡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시작했다.
성명 초안은 이 밖에 반도체 보조금 경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으며,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생성형 AI의 발전이 엄청난 기회와 함께 관련 위험에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adoo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