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부총리·장관들 "연금·노동·재정 개혁 추진해야"
경제개발 60주년 콘퍼런스 사전 인터뷰…"중국 등 대외관계 고민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연금·노동·재정 등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적자 등 변화하는 대외 여건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콘퍼런스 개최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은 "연금개혁·노동개혁·재정개혁 등 3대 개혁이 실현돼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며 "프랑스처럼 사활을 걸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규제개혁·노동개혁을 통해 민간이 투자하고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정개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국의 절대적 국가채무 수준은 낮으나, 증가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것이 문제"라며 "복지제도 성숙, 통일 대비 재정 여력 확충 등 재정 소요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역량을 키우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3대 개혁 추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 연금개혁, 재정개혁 등을 추진할 때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합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직 관료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과의 무역적자 등 변화된 대외환경에 대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호 전 장관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처럼 중국경제 특수에 의존해서 우리 경제를 꾸려나가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중국의 경제둔화와 국민소득 증가를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대중(對中) 전략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가치동맹에 뿌리를 두되 경제적으로는 여타 국가와도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 이끌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관료들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 전 부총리는 "저탄소 산업, 디지털 산업, 핵심 자원 산업 등과 관련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이헌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로보틱스 산업, 바이오 분야 등 신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콘퍼런스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로, 과거 경제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경제 정책을 총괄한 역대 부총리·장관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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