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신용등급 평가에 '고령화' 단골등장…"2050년 최악상황" 경고
S&P "주요국 절반, 2060년까지 고령화 비용감축 안하면 정크등급"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고령화'가 거의 빠지지 않는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공개하면서 한국의 고령화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했다.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면서, 등급 평가에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 역량 등을 반영했다는 내용이었다.
"악화하는 노인 부양률, 노년 부양비는 생산성 증대와 투자에 짐이 되고 재정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도 곁들였다.
다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 3월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밝히면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월 보고서를 내놓으며 세계의 고령화와 관련해 경고를 내놨다.
세계 주요 경제국(largest economies)들이 고령화의 비용을 줄일 조처들을 취하지 않으면 약 절반은 2060년까지 정크(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현재는 주요 경제국의 약 3분의 1이 정크 등급이다.
S&P는 또 고령화 관련 재정정책에 개혁이 없다면, 보통의 정부는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9.1%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예상되는 적자는 2.4%에 그친다.
이처럼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고령화 등 악화하는 인구 통계가 이미 각 정부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최근 잇단 금리 인상이 연금 지출과 의료비 부담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자 이들은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 등급 하향 가능성마저 언급하는 실정이다.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의 간부인 디트마어 호르눙은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과거에, 인구통계는 중기나 장기 고려사항이었다"며 "지금은, 그 미래가 우리와 함께 있고 이미 정부 신용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난 프랑스에 대해 "재정 건전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정부가 실천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목소리도 커가고 있다.
올해 초 S&P 글로벌이 81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고령화 관계 지출이 오는 2060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는 그리스 하나였다.
그리스는 인구가 2021년 1천43만명에서 2060년에는 900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상황이 매우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피치의 리서치 담당자인 에드워드 파커는 FT에 "2050년을 내다본다면 한국과 대만, 중국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 나라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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