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지자체 재정협의회…"인구감소·지역소멸 대응"
예산실장 "내년 예산서 지역활력 높이는 사업 적극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7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연다.
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 전에 재정당국과 지자체가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재부 예산실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을 숙의한다.
기재부 김완섭 예산실장은 이날 첫 협의회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역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당국은 지난 2월 지역별 현장방문, 3월 예산안 편성 지침 마련을 위한 시도 재정정책자문회의, 4월 시도 간담회 등 과정에서 지역 활력을 끌어 올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조해왔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며 지역 사업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뿐 아니라 로봇·전기차, 콘텐츠·관광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내년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개진할 계획이다.
지역 건의사업은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5월 31일까지 기재부로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지자체와 협의해 2024년도 예산안 정부안에 이들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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