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능동적 사이버보안 R&D에 4천억 투자추진…내달 예타 신청(종합)
"국가 간 분쟁서 사이버전이 핵심 역할…정책 우선순위 높아져"
2029년까지 국내 주도 능동적 사이버 보안 기술 46개 개발 목표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생성형 AI와 양자 기술과 같은 신기술 발전 등으로 사이버 위협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보고, 보다 능동적인 보안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4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 기술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챗GPT·6G·양자 기술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 위협이 등장하고 다크웹·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상업화되고 있으며 국가 간 분쟁에서도 사이버전이 핵심 역할을 하는 등 사이버 위협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위협 고조 추세에 최근 몇년간 국내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급증했지만, 검거율은 되려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2020년 20만건을 넘어섰지만 검거율은 2016년 83.5%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1년 63.7%로 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기존의 보호, 탐지 위주의 수세적 방어에서 위협 행위자 식별, 사전 예방적 조치 강화 등 보다 능동적·적극적인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는 적극적 방어와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2029년까지 5년간 3천917억 원 규모로 보안 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재원은 국비 3천393억원에 민자유치 513억원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국방부, 경찰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내 주도의 능동적 사이버 보안 기술 46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한·미 동맹관계가 사이버공간까지 확대되는 등 사이버 보안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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