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EU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체계 갖출 것"
사법체계 개혁 추진 선언…"EU 신속가입 목표 부합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사법 체계를 유럽연합(EU) 기준에 맞게 개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11일(현지시간) dpa 통신이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법질서 체계가 우크라이나를 EU에 신속 가입시킨다는 우리의 목표와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체제의 모든 요소, 특히 법 집행 기관들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진정으로 공정하다고 느끼며, 국가를 심판하는 사람들의 일상 업무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국가를 신뢰하는 것은 국가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다"며 법 집행 기관과 검찰이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자유세계 전체에 힘이 되는 장소가 돼야 하고, 이미 그렇게 됐다"며 "국가는 최고 수준의 안보와 최고 수준의 자유, 우크라이나인과 법에 대한 최고 수준의 존중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는 모두에게 존중받는 삶의 본보기를 보이는 국가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그곳에 이르기 위한 길이 지금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지 나흘 만인 작년 2월 28일 EU 가입을 공식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EU 가입 협상을 진행하려면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부패 척결과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 개선, 자금세탁 방지 규제 강화, 신흥재벌의 과도한 영향력 억제 등 EU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dpa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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