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해양정책 중·러 경계 강화…기시다 "주변 정세 긴박"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양기본계획'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각의에 앞서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해양정책추진본부 회의에서 "일본 주변 해역을 둘러싼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며 "산학관의 지혜를 모아 해양정책의 변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향후 5년간의 해양정책 지침인 개정 해양기본계획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위 활동에 대한 경계감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위협의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 해경국 선박의 일본 영해 침입과 중·러 함정의 합동 항행,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들었다.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균형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해양기본계획에는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협력을 부단히 강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사시 방위상의 해상보안청 통제를 염두에 두고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공동 대처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해양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기술로 전자동으로 수중에서 항행할 수 있는 자율형 무인탐사기(AUV)나 원격 조작형 무인수중탐색기(ROV) 등의 연구 개발을 거론하며 경계 감시나 자원 탐사에 활용할 방침도 명기됐다.
이밖에 낙도 보전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양 자원 이용 등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표현했다.
일본의 해양기본계획은 2008년에 제정됐으며 5년 단위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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