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올해 하반기로 미뤄질 듯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등 절차 상반기 넘길 전망"
"해외 위성통신 경쟁력 살필 것"…예타 못넘은 국내 저궤도위성 기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올해 2분기로 예정됐던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통신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개시가 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밟고 있는 행정 절차 처리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스타링크 서비스 국내 출시가 올해 상반기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핵심 관계자는 "기간 통신 사업자 등록을 위한 자료 보완을 스페이스X에 요구한 상태"라며 "등록 요건에 맞는지 검토한 뒤 국경간공급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경간공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이스X가 국경간공급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 주파수 혼·간섭을 일으킬 우려 등이 없는지 살피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들 절차로 미뤄 볼 때 두 달 남짓 남은 상반기 안에 스페이스X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물리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스페이스X, 원웹 등 해외 위성 통신 사업자의 국내 진출을 앞두고 통신 시장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비용과 속도 측면에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 경쟁력이 위성 통신에 비해 아직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지만 해외 사업자의 위성 확충 계획으로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 이동통신망이 잘 돼 있어서 지금은 해외 위성 통신이 갖는 경쟁력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면서도 "해외에서 위성 통신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2028년부터 6G 상용화가 시작되면 저궤도 위성이 통신 경쟁력 확보에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목하고 있다.
지상뿐 아니라 공중으로 통신 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이 일어나는 6G 환경에서 저궤도 위성이 지상 기지국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 원웹 등 해외 위성 통신 사업자가 저궤도 위성을 경쟁적으로 쏘아 올리며 제공권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한 통신 기술 개발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뒤 재추진 중이며, 정부의 저궤도 통신 위성 시험 발사는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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