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양곡법 후속대책 환영…조속히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민단체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른 후속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새농민중앙회 등 농민단체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지 쌀값 20만원(80㎏) 수준 유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을 적시에 추진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쌀 수급 균형을 유도해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80㎏)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또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농업직불금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확보하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후속대책을 통해 정부가 사실상의 쌀값 목표 가격을 제시하고 쌀 수급 안정 의지를 표명했다"며 "쌀 문제 외에 농업직불금 예산 확대, 농업 인력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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