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동시다발 산불 발생한 보령·홍성 등 10개 지자체 대상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때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등 10개 지자체다.
이들 지역은 이달 2∼4일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의 산림 피해가 나고 주택과 농축수산시설이 탔다.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했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받으려면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적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50%를 감면한다.
국토부는 앞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홈페이지(baro.lx.or.kr)와 전화(☎1588-7704)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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