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기준금리 연속동결…물가·금융시장 변동성 주시해야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 나온 것이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한 것은 최근의 물가 상황과 경기 동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110.56)는 작년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4.8%)에 비해 0.6% 포인트 떨어졌고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현시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간 줄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경기 부진 양상도 기준금리 동결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 반등 여부도 불투명하다. 올해 1~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3개월째 적자의 수렁에 빠져 있다. 역성장 우려 속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무리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물가와 성장 문제에 더해 금융위기 가능성도 이번 금리 동결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위기 등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연속 동결 조치로 당분간 현 기준금리가 최종금리로 굳어질지 주목된다. 시장 일각에선 그간의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끝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2020년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1.25%→0.50%) 낮춘 바 있다. 이후 9번의 동결을 거쳤는데 2021년 8월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섰다. 기준금리는 올해 1월까지 0.25%포인트 8차례, 0.50%포인트 2차례 등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1년 반가량 지속된 이런 기준금리 인상 기류가 이날 동결 조치로 정점에 이르렀다는 시각이 없지 않다. 다만 대내외적인 변수를 감안하면 지금으로선 이를 장담하긴 일러 보인다.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남아 있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주된 변수 중 하나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를 들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정책금리를 0.25%포인트(4.50~4.75% → 4.75~5.00%) 올리면서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1.50%포인트 낮은 상태다. 1.50%포인트 격차도 이미 2000년 10월(1.50%포인트) 이후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인데, 내달 미 연준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만 단행한다 해도 한미 간 격차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우리로선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 등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가 동향도 주시해야 한다. 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에 따른 국제 유가의 동향, 국내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 여부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봐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지만, 금통위원 중 대부분이 3.7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전했다. 물가와 경기 지표,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 가능성을 항시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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