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산 수출 협력사에 연 1천억원 규모 저리 금융지원
우주·무인기 등 민군기술협력 R&D에 사상 최대 2천781억원 투입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 협력사에 연 1천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 경남은행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방산 협력사들은 완성 무기를 제작하는 '체계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방산 수출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담보 부족과 신용도 제한, 금리 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방산 협력사에 대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 비율을 확대한다.
협약을 맺은 은행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산업부는 협약에 따른 신규 대출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 공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방사청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민·군 기술협력 연구·개발(R&D)에 사상 최대 규모인 2천781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개발과 기술 상호이전 등을 통해 국방력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5년 주기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올해 방산의 지능화·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우주, 인공지능(AI), 무인기 등 16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한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2천781억원)은 지난해(2천504억원)보다 11%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규 49개를 비롯해 총 303개 과제를 지원하며, 사업별로는 민군 겸용 기술개발에 2천230억원(202개 과제),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56억원(90개 과제)이 들어간다. 과제는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고된다.
또 정부는 핵심소재 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해 '방위산업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보잉사와 올해 상반기 안에 공동연구개발 MOU를 체결하는 등 국가별 맞춤형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현재 20개인 방산 선도 무역관을 31개로 늘리는 등의 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무기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전장이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민군협력을 통한 첨단기술의 신속한 도입이 방산 경쟁력의 핵심 열쇠로 부각되고 있다"며 "강력한 민군협력으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한국화이바 이상우 상무 등 3명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유토비즈 박선희 소장 등 4명이 방사청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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