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경영승계 절차 등 지배구조 집중 감독·검사한다
이사회 면담·현장 검사로 은행별 지배구조 적정성 평가
은행 지배구조 평가항목·사회적 책임 평가비중 확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지배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 및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와 더불어 경영 실태 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지배구조를 은행 부문의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해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 검사 또는 지배 구조 관련 테마 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검사에서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정도, 경영승계 절차 운영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은행의 이사회 구성 및 현황을 보여주는 서면 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취약 요인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을 은행별 최소 연 1회씩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지주를 포함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 고위급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상시 면담을 실시해 상시 감시 및 검사 등으로 파악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기준 및 해외 은행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사례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 규준이나 감독 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 경영실태평가도 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경영관리 평가 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 항목을 확대 개편하고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 경영승계 절차 등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 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해 이사회 역할 및 내부 통제 기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상생 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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