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당분간 1분기 요금적용…인상 발표해도 소급 안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에 고심 거듭…인상 대전제만 확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요금 2분기 조정이 끝내 유보되면서 당분간 1분기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당분간 1분기 요금을 적용하고, 분기 중에 요금 인상안이 발표돼도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당분간 1분기 요금이 그대로 적용되고, 요금 조정안이 발표돼도 소급 적용은 안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2분기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9일에 이어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다시 개최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재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인상의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여론과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 추이 및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시간을 좀 더 갖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연동제 시행 이후 전력량 요금 결정이 분기 직전이 아니라 분기 중에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요금을 조정하던 산업부는 2021년부터 연료비조정단가를 적용하는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매 분기 요금을 조정해왔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되며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돼있다.
한전은 정부에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동결한 산정 내역을 제출했다.
전기요금 인상 폭의 핵심인 기준연료비는 정부 내에서, 또 당정 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이날 kWh당 +5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올해 나머지 3번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적정 인상액(kWh당 51.6원)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의 한복판에 섰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도 통상 월말에 요금이 결정되는 그간의 관례가 깨졌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제출했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 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만 올리고 가스요금을 동결했다.
작년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한 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MJ당 5.47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6천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천억원에 달하면서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를 맞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급격히 치솟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하면서 당과 정부의 고심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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