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사 일시 현금고갈시 예보 지원역할 기대"
작년 유동성 위기 사태 분석…"보험사가 자산 팔면 시장불안 확대 초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보험회사의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 사태가 재발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 계정을 통해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금융제도연구실장 등은 30일 발표한 '보험산업 유동성리스크 관리 - 2022년의 경험과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보험회사들의 유동성 부족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 같은 해법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금리 급등에 따른 지급보험금의 급증으로 다수 보험회사가 지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다"라며 "이에 보험회사는 채권 매도를 비롯해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등 단기차입, 일시납 저축성보험 판매를 통해 유동성 확보에 주력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유동성 부족 발생 배경에 대해 "과거 '절판 마케팅'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로 현금흐름 유출이 이미 예견됐다"라며 "그런 가운데 보험료 성장률 둔화 및 예상치 못한 금리 급등이 결합해 해지 시 불이익이 적은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에서 지급보험금이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장부가가 아닌 시가를 고려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으로 현금흐름 불일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단기 현금흐름 정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행 경영실태평가와 위기 상황 분석을 재장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보험사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긴급히 처분할 경우 시장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시 보험사의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간접적인 유동성 공급방식 또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자금공급 방식으로는 개별 보험사가 적시에 자금조달을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정계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안정계정이 RP 거래와 자본성 증권 매매를 자금 지원 형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금리 상승은 보험산업에 호재인데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미흡한 유동성 위험 관리에도 원인이 있다"라며 "유동성 위험 관리 역량 강화를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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