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31일 발표…수혜대상 축소될 듯"(종합)
로이터, 미 당국자 인용 보도…"적용 대상 규모 등 아직 불명확"
맨친 의원, 기고·발언 통해 '원안 이행' 행정부 압박…법적 대응 거론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혜 대상을 좁히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 익명의 미 당국자는 전기차 배터리 조달요건과 관련한 이 지침으로 인해 세제 혜택을 전액 혹은 일부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업체들이 IRA의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공급망을 개편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세제 혜택으로 인해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것으로 행정부가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번 지침으로 전기차 세제 혜택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언제 제외될지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초 재무부가 IRA 관련 차량 분류 규정을 수정한 뒤 테슬라·포드·제너럴모터스(GM)·폭스바겐(폴크스바겐) 제조 차량 가운데 보조금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의 보조금이 이번 지침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IRA에 따르면 이 지침은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미 재무부는 이번 달에 발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지난 28일 한 행사에 참석해 재무부가 31일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복잡한 문제"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최대 7천500달러(약 97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천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핵심 광물 요건'의 경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별도의 세액공제 3천750달러를 받도록 명시했다.
재무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IRA 상의 (광물) 가공·추출·재활용 등 핵심 용어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요건 등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미 자동차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광물·부품의 분류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지침에 담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IRA 제정을 주도한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 조 맨친 의원(민주·웨스트버지니아)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발표될 지침의 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침이 궤도를 벗어나 IRA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경우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하겠다. 법정에 가야 한다면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무부가 보조금 수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처리·제조 등의 용어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RA 상의) '제조'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어딘가에서 배터리를 위한 모든 부품을 집어넣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든 뒤 미국에 보내 조립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IRA 배신'이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서도 행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IRA의 입법 목적이 국가부채 축소와 에너지 안보 강화였다면서 "비선출직인 이념가·관료·임명직들이 IRA를 입법 취지대로 집행하지 않고, 대신 당파적 의제를 위해 단호히 법을 위반하고 뒤엎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IRA를 법에 적힌 대로 집행하고 세액 공제와 기타 보조금의 정의를 바꾸는 것을 멈추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에 지시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만 미국인들의 세금 수천억 달러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백악관과 재무부는 맨친 의원의 비판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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