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기업 기 살리기' 박차…기업인 권리침해 조사키로
하이난성, 가급적 기업인 구금말라 주문…다른 성·시로 확산할 듯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하이난성 당국이 관리들에게 가능하면 민간 기업인을 구금 또는 기소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하이난성은 아울러 기업인들의 합법적인 권리 침해 조사에 나섰다.
중국 최대 휴양지로 면세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하이난성의 이 같은 방침은 일단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풀이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의 기업 친화 정책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하이난성 이외에도 중국 내 다른 지방정부들도 유사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24일 민간 기업과 기업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공격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작년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중국 당국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제재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근래 중국 당국은 빅테크 상징 인물로 통하는 마윈을 설득해 귀국하도록 하는 등 친기업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힘쓰는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와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 창업자인 마윈은 2020년 10월 당국의 규제에 반기를 들었다가 핍박당해 2년여 외국을 떠돌았다.
중국 당국은 이른바 마윈 반기 사건 이후 빅테크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다가 20차 당 대회 이후에야 거뒀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계기로 등장한 리 창 총리는 친기업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리 총리는 취임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리 총리는 '중국판 다보스포럼'으로 통하는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 사흘째인 이날 글로벌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각국 정·관계 고위인사를 상대로 친기업 정책 의지를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친기업 정책은 코로나19 감염이 잦아든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경제 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내세워 빅테크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했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향후 행보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중국 안팎의 기업들이 투자를 꺼릴 것이라는 인식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당국이 민간 기업인을 제대로 대우하는 한편 기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시도라는 얘기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제스처에도 의구심은 여전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을 배제한 첨단반도체·인공지능(AI) 공급망 재편, 미중 관계 악화 등의 위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친기업 정책 이미지를 보이고 있으나, 상황이 변하면 중국 당국은 언제든 표변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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