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구 줄자 출산 장려하는데…농촌은 여전히 '산아제한' 홍보
"기층 인구 정책 몰이해…출산 장려 걸림돌"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인구 감소에 비상이 걸린 중국이 출산 장려에 나섰지만, 농촌에서는 여전히 산아 제한 선전물들이 내걸려 있다고 건강시보 등 현지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 하이난, 간쑤, 푸젠, 윈난, 산시, 쓰촨, 후난, 헤이룽장 등 중국 곳곳의 농촌지역의 주택 담벼락이나 게시판에는 '셋째 자녀 출산 금지' '계획 생육(가족계획) 엄격 실천', '출산 최적화' 등 과거 산아 제한 정책 시행 당시 홍보물이 그대로 게시돼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반하는 구호나 문구를 게시해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국가 정책을 오도하기도 한다고 현지 매체는 지적했다.
이런 게시물들은 농촌의 가족계획 담당자들이 임의로 만들다 보니 문맥이 통하지 않고 철자도 오기하는 등 난잡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농촌관리연구센터 연구원인 구이화 우한대 교수는 "농촌에는 아직도 오래전 폐기된 산아 제한을 홍보하는 포스터나 선전물이 남아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합리하다"며 "새로운 인구 정책에 대한 기층의 인식과 추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런 낡은 구호와 홍보물들은 정보가 부족한 농촌 주민들이 변화한 인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떨어뜨려 출산 장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지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방정부들은 뒤늦게 새로운 인구 정책에 어긋나는 게시물을 철거한 뒤 출산을 장려하는 새로운 포스터나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물도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중국은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82년 산아 제한법으로 불리는 '인구 계획 생육법'을 시행, 한 자녀만 낳도록 했다.
그러나 1987년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이 23.3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서자 2016년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고, 2021년에는 세 자녀도 허용했다.
출산 제한 완화에도 지난해 중국의 인구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작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956만 명으로, 2016년 1천883만 명에서 6년 새 거의 반토막이 났다.
지방정부들이 장려금 지급, 유치원비 보조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 시행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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