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美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차기회의 韓이 주최"

입력 2023-03-29 18:00
美 "美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차기회의 韓이 주최"

韓, 올해 공동주최국 참여 이어 역할 확대…이르면 내년 개최 예상

美 "책임 맡아준 한국에 감사"…민주주의 글로벌 리더 부상 기대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이 올해 공동주최국(co-host)으로 참여한 데 이어 이르면 내년께 예상되는 차기 회의를 주최하기로 했다고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래의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host)에 동의한 것을 공유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우리는 그런(정상회의 주최의) 책임을 떠맡아준 데 대해 한국의 파트너들에게 매우 감사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와 부패에 맞서고, 인권 촉진 등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처음 개최했다. 당시는 11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이 단독으로 주최했다.

이번 2차 회의는 미국이 메인 주최국으로 행사를 주도하고 한국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 주최국(co-host)으로 참여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 결과 올해 정상회의에는 1차 회의 참가국에 모잠비크, 온두라스 등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참가국이 120여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이 올해 공동주최국 자격으로 참여한 데 이어, 이르면 내년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함에 따라 이 회의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커지며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다만, 3차 회의를 한국 단독으로 주최할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대등한 자격으로 공동 주최하는 형식이 될지, 올해 회의처럼 미국을 대신해 한국이 메인 주최국이 되고 다른 국가들이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하는 형식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21년 첫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우린 민주주의 거버넌스 강화, 인권 보호,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수백 명의 지도자를 불러 모았다"며 "(각 국)정부는 수백 가지 약속을 했고 우린 곧 그 후속 조치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정부기구(NGO)는 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자체 작업을 확장했고, 기업은 비즈니스 행위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력을 개선하려는 조처를 했다"며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받은 피드백과 관련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번 회의가 끝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 "바이든 정부 출범 2년이 됐는데 민주주의는 약해진 게 아니라 더 강해졌고, 독재 정부는 더 약해졌다. 민주주의는 회복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차 회의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부패 척결과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지원,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발전 및 자유 수호 같은 핵심 영역에서 '대통령 이니셔티브'를 통해 4억 달러(약 5천2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면서 이날 최대 6억9천만 달러(약 8천900억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 쇄신의 하나로 기술이 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게 작동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와 파트너들이 취하는 조치에 대한 일련의 발표를 할 것"이라며 "기술 오용과 디지털 권위주의 부상에 맞선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등 공동 개최국 정상의 축사를 시작으로 개막된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주제로 첫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 도전에 대한 위기 세션을 이끈다.

이어 한국은 30일 장관급 분야별 토론에서 부패 척결을 주제로 서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를 주재한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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