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 최대 1천140조원 예산 확정…방위비 26% 증가(종합)
'고물가 대응' 예비비 22조원 지출도 결정…저소득 세대 지원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2023.4∼2024.3) 예산안이 28일 참의원(상원)을 찬성 다수로 통과해 확정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보다 6조8천억 엔 늘어난 114조4천억 엔(약 1천140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군사력 증강 여론이 높아지면서 방위 예산도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6조8천억 엔(약 6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었다. 앞서 2010년도에 리먼 사태 여파로 일본의 GDP 자체가 줄어들면서 방위비가 1%를 넘긴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의 1% 이내로 억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세출의 31%에 해당하는 최대 항목인 사회보장비는 36조8천900억 엔으로 전년보다 6천200억 엔 늘었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관련 예비비로 총 5조 엔을 확보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에 책정된 예비비에서 2조2천226억 엔(약 22조 원)을 지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임시 교부금 1조2천억 엔을 전달해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보조와 공장 전기요금 부담 경감, 저소득 세대 지원, 학교 급식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저소득 세대 어린이를 지원하고, 가축 사료나 수입 밀가루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물가 대책을 정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 억제와 전기·가스 요금 부담 경감 등 물가 대책으로 이미 13조 엔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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