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日교과서 검정…이번엔 일제 조선인 '징병' 역사왜곡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오후에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총 149종의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교과서는 내년 봄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연합뉴스가 초등학교 사회과목(3∼6학년) 3개 출판사, 12종과 지도책 2개 출판사, 2종을 분석한 결과, 일제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화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일본 교과서 검정 내용 관련 주요 일지.
▲ 1947년 = 일본 교과서(교과용 도서) 검정제 도입
▲ 1949년 4월 = 일본, 검정 교과서 사용 개시
▲ 1982년 6월 = 문부성,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에서 중국 '침략'을 '진출'로 바꿔쓰도록 지시
▲ 1982년 7월 = 한국·중국 정부, 시정 요구
▲ 1982년 11월 = 문부성, '내정간섭' 논란 야기한 '근린 제국 조항' 검정기준에 추가
▲ 2000년 9월 = 침략 미화, 황국 사관 중심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교과서 검정 신청본 내용 공개
▲ 2001년 2월 = 한국·중국, '새역모' 교과서 문제 정식 제기
▲ 2001년 4월 3일 = 새역모 교과서 등 8종 검정 통과 발표
▲ 2001년 4월 10일 = 새역모 교과서 검정 통과 항의 최상용 주일 한국대사 귀국
▲ 2005년 3월 29일 =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상,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일본 영토 명기 주장
▲ 2005년 3월 31일 =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성 정무관 "위안부 문제를 중·고 역사교과에서 가르치는 것 부적절" 주장
▲ 2005년 4월 5일 = 문부성, 후소사(扶桑社) 왜곡 교과서 검정결과 합격 발표
▲ 2006년 12월 = 1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교육기본법 개정(1947년 제정 이래 처음)
▲ 2008년 3월 28일 = 초·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관보 고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총칙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문구 첫 포함.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일본 고유 영토'로 명시
▲ 2008년 7월 14일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을 다루고,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 명기)
▲ 2008년 7월 15일 = 해설서 개정 항의 권철현 주일 대사 귀국
▲ 2009년 3월 9일 =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 넣으려다 한국 정부 반발로 철회
▲ 2009년 12월 25일 = 문부성 고교 지리·역사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입장 반영
▲ 2010년 3월 30일 = 초등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5학년 사회 5종 모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1년 3월 30일 = 중학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 17종 중 14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2년 3월 27일 = 고교 1차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 39종 중 21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3년 3월 26일 = 고교 2차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 21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4년 1월 17일 =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토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 2014년 1월 28일 =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명시
▲ 2014년 4월 4일 =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 점령(점거)' 내용 담은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서 4종 검정 합격(검정 통과 교과서 전체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 2015년 4월 6일 = 중학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지리, 공민(사회), 역사 교과서 18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 13종은 '한국 불법 점거' 기재
▲ 2016년 3월 18일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심사 통과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중 27종(77.1％)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 "한국 불법 점거" 표현 기재
▲ 2017년 2월 14일 = 문부성,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 사회과 신(新)학습지도요령안 발표
▲ 2017년 3월 24일 =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24종 중 19종(79.2%)에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 실림. 지리(3종), 일본사(8종), 정치경제(7종), 현대사회(1종)는 전 교과서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기술 등장
▲ 2017년 3월 31일 = 문부성,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 포함한 초중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확정
▲ 2017년 6월 21일 = 문부성,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일본 영유권 및 한국 불법 점거 내용 포함. 중학교 공민 해설서에는 독도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방문 제한과 선박 나포, 선원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 측에서 사상자 나왔다는 내용 포함
▲ 2018년 3월 30일 = 문부성,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담아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함
▲ 2018년 7월 17일 = 문부과학성,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내용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시행 시점을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이행조치 공고
▲ 2019년 3월 26일 =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 9종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
▲ 2020년 3월 24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사회과 역사(7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7종 교과서 대부분 일본 정부의 시각으로 독도 기술
▲ 2021년 3월 30일 = 2018년 고교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지리총합(종합)·공공 18종 모두 독도 일본 영유권 명시
▲ 2021년 4월 27일 = 일본 정부 '종군(從軍)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 강제노역과 관련해서는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니라 '징용'이 적절하다고 각의서 결정
▲ 2022년 3월 29일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 표현이 검증 과정에서 삭제되고 '동원·징용'으로 수정됨. 또 '종군 위안부' 표현 사용이 금지됐으며 지리·공공·정치경제 등 총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됨
▲ 2023년 3월 28일 =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일제가 동원한 조선인 병사 사진 설명이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에서 '지원해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변경됨. 검정 과정에서 '독도=일본 영토'를 '독도=일본 고유 영토'로 수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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