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설계 단계부터 정보유출 예방…개인정보위 인증제 시범실시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기기들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Privacy by Design) 인증제를 4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가정용·사무용 폐쇄회로(CC)TV,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이 일상생활에 널리 확산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하도록 할 필요성이 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와 국제표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PbD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했다. 오는 4월부터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상용화나 개발 단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중에서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061-820-1947)을 통해 인증신청에 필요한 안내와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유선으로 문의한 후 신청은 4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한다. 별도 보완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인증시험 착수 후 시범인증서 발급까지 6∼7주 걸릴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인증제 시범운영을 토대로 세부적인 인증 절차와 기준을 보완하면서 인증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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