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침해 관련' 상업용 스파이웨어 연방기관서 사용 금지
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 앞두고 행정명령에 서명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국방·정보 기관을 포함해 연방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국가 안보상 문제가 있거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스파이웨어는 사용자 몰래 전자 기기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기기 정보를 빼가거나 기기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1년 스파이웨어 페가수스를 만든 이스라엘 업체를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리고 미국과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위하기도 했다. 애초 범죄에 대응하는 정보기관을 위해 개발된 페가수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에서 불법으로 정보수집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그동안) 스파이웨어 관련 수출통제,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스파이웨어 업체 다수 추가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미국 정부 기관 입장에서는 (특정) 스파이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없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상업용 스파이웨어는 ▲ 상당한 방첩 및 국가안보상 리스크 초래 ▲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거나 미국인을 겨냥하는 등 외국 정부 및 외국인에 의한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다.
특히 외국에서 상업용 스파이웨어가 반체제 인사나 정치적 반대자 등의 탄압에 사용된 경우뿐 아니라 조직적인 정치 탄압에 관여된 외국 정부에 상업용 스파이웨어가 공급됐을 경우 등에도 미국 연방 기관에서의 해당 스파이웨어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이번 행정 명령의 목표는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미국 정부 사용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존중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미국의 외교 정책상 이익과 핵심 국가안보 이익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행정 명령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과 국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더 큰 국제 협력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금지되는 스파이웨어를 현재 미국 정부 기관이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의회에서 몇 가지 사례가 다뤄진 바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 명령은 한국 등과 공동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29~30일)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이번 회의의 둘째 날인 30일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진전 주제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미국 정부 당국자는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정부의 감시 도구 사용과 관련한 지침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다른 이니셔티브도 있으며 조만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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