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가스' 판금·그라피티 원상복구령…사회기강 다잡는 영국
수낵 정부, 선거 앞두고 경범죄 단속 강화…노동당 "철지난 정책" 비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영국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명 '웃음가스'로 알려진 아산화질소 판매를 금지하고, 그라피티의 원상 복구를 명령하는 등 경범죄 단속 강화에 나선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처벌 계획을 27일 발표한다.
정부 성명에 따르면 앞으로 영국에서 아산화질소를 오락 용도로 판매할 수 없다.
아산화질소는 원래 의료·상업 용도로 합법적으로 사용되지만, 이를 오락 용도로 흡입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영국은 이미 법으로 아산화질소를 의료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이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용 아산화질소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빈혈을 유발하고, 신경과 척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영국 정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01∼2016년 영국에서 아산화질소 오용으로 36명이 사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영국에서 그라피티 등으로 공공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성명에 따르면 그라피티로 공공기물을 훼손한 사람은 48시간 안에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하며, 경찰차 세차나 무급 노동 등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영국 정부는 적절한 처벌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수낵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오는 5월 지방선거와 이르면 내년에 치러질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이민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노동당은 보수당이 이미 실패한 낡은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다며 비판했다.
루시 파월 노동당 하원의원은 스카이 뉴스에 "(보수당은) 일요일에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러한 종류의 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나는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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